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적극 홍보
-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노력-

□ 중부지방산림청(청장 박동희)은 국민·기업 불편 해소, 산림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‘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’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특히 올해, 임업인,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16건의 과제를 산림청 제출하였고, 개선된 규제에 대하여는 협·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에 전파·홍보하였다.

□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△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△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△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 등이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‘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’ > ‘2020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’ 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“임업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.”며, “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