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대상자 :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자 10명(세부내역 붙임 참조)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o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


3. 근거법령
o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
o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별표2 제2호 마목

4. 처분내용
o 처분종류 : 자격취소

5. 기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
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