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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문]국유림 활용한 산촌마을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다
  • 등록일2018-09-10
  • 작성자기획운영팀 / 문지혜 / 041-850-4019
  • 조회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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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림을 활용한 산촌마을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다!


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3% 차지하여 OECD 회원국 중 산림 비율이 4번째로 높은 국가이다.


산림청은 숲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영세한 지역 산촌주민들의 산림형 일자리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

첫 번째로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 등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.


올해는 18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212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사회적기업이란 산촌마을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,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.


우리 중부지방산림청은 관내 26개소 면적 6,995ha에 대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임산물(송이버섯 등 버섯류, 산나물류, 산약초류, 고로쇠 등)을 무상 양여하여 산촌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.


숲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으로만은 산촌마을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않되므로 산림형 일자리창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.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에 소득창출 가능한 옻나무, 고로쇠나무, 헛개나무 등 특용수를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산촌주민들이 소득을 올려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.


또한 산촌마을기업도 공동산림사업 및 임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. 산림청은 더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


두 번째로 최근 국민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숲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숲교육 등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.


예로부터 숲은 인간의 휴식처로 활용됐다. 산림청에서는 국민행복과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숲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숲이 국민의 건강증진, 여가문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하고, 치유의숲,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확대 조성해 숲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.


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산촌지역 육성 차원에서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. 아울러 잘 가꾸어진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.


또한 산림청은 정부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산림녹화를 위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산림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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